제 1 장 gTLD
일반최상위도메인(generic Top Level Domain, gTLD)인 .com .net, .org 등의 도메인의 경우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구(ICANN)에서 승인한 분쟁해결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ICANN으로부터 분쟁해결기관으로 승인받은 아시아도메인이름분쟁조정 센터(Asian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Centr, ADNDRC)의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신청인이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표 또는 서비스표와 등록인의 도메인이름이 동일하거나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
ADNDRC 홈페이지에서 분쟁조정신청서(Form C)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어 서울사무소로 아래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정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gTLD 분쟁해결제도 관련 매뉴얼 (<- 파일 링크 걸어 주세요.) 출처 :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 (http://www.idrc.or.kr)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서의 제출방식은 두 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양식에 기입하여 온라인으로 분쟁조정 신청을 하는 방식과 둘째, 우편 내지 인편으로 접수하기 위하여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위원회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확인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구비서류에는 신청인이 본인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과 증거서류로서 분쟁조정 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상표, 상호등록증, 광고, 신문기사 등과 같은 서류를 말합니다. 서류가 모두 접수되고 수수료 입금이 확인되면 조정절차가 개시됩니다.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의 도메인이름 등록정보의 변경이 제한됩니다. (1인 조정부 수수료 : 80만원, 3인 조정부 수수료 : 160만원 VAT별도)
피신청인에게 분쟁조정신청서 사본을 동봉하여 분쟁조정개시를 통보하고 조정신청이유에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피신청인은 답변제출을 요구받은 후 14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기한을 1회(14일) 연장 할 수 있습니다.
피신청인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답변서 없이 신청서만으로 분쟁조정 심리가 이루어집니다. 답변서제출기한 내에 피신청인께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경우, 양 당사자에 답변서미제출에 따른 분쟁조정심리진행을 통지합니다. 신청인께서 1인 조정부에 의한 조정신청을 하셨으나 피신청인께서 3인 조정부에 의한 조정을 원하시는 경우, 양 당사자가 1인 조정부 수수료와 3인 조정부 수수료의 차액을 균분하여 부담하셔야 합니다.
조정부는 위원회가 정한 순번에 따라 1인 또는 3인으로 구성됩니다. 다만, 순번상의 조정인이 분쟁 당사자들과 이해관계를 갖는 경우 제척되며, 더 나아가 위원회는 해당 조정인이 소속된 법무법인 내지 법률사무소와의 이해관계까지 확대하여 당사자들과 이해관계를 갖는 조정인이 해당 조정부를 구성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정부는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여 심리합니다. 조정부는 도메인이름분쟁조정규정 제9조인 판단기준을 근거로 해당 도메인이름에 대한 이전 또는 말소 그리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조정부의 구성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을 행하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조정부의 이전 또는 말소 결정이 있은 후, 피신청인이 그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제소하지 않거나 당사자 합의에 의한 중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위원회에 그 결정내용의 실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부는 조정부의 결정 이전에 양당사자가 화해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종결하여야 하며, 또한 조정절차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원에 당해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절차의 진행을 중지하고 절차진행이 종결됩니다. 이의제기 기간 내에 피신청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조정결정은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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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제도 안내
